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5914
| 사건명 | 시공사와 시행사가 신탁원부변경합의를 하였더라도 시공사 지위에서 시행사에 건축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수령하였다면 자가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5914 |
| 선고일 | 2020.03.26 |
2020.03.26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시공사와 시행사가 신탁원부변경합의를 하였더라도 시공사 지위에서 시행사에 건축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수령하였다면 자가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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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5914 |
| 선고일 | 2020.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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