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4두52427
| 사건명 | 위탁자지위확인의소[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사업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전문의 ‘위탁자’로서의 지위 확인을 구하는 사건] |
|---|---|
| 사건번호 | 2024두52427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5.02.20 |
2024두52427 위탁자지위확인의소[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사업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전문의 ‘위탁자’로서의 지위 확인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 2025.02.20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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