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3다304568
| 사건명 | 유류분반환청구의소[계약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에게 양도하고 사망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및 그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3다304568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4.06.13 |
2023다304568 유류분반환청구의소[계약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에게 양도하고 사망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및 그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4.06.13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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