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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중 소유권보존등기(가압류등기촉탁)후 신탁한 경우 등록면허세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신축 중 소유권보존등기(가압류등기촉탁)후 신탁한 경우 등록면허세
사건번호2021누22470
법원부산고등법원
선고일2021.11.19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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