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신축 중 소유권보존등기(가압류등기촉탁)후 신탁한 경우 등록면허세 |
|---|---|
| 사건번호 | 2021누22470 |
| 법원 | 부산고등법원 |
| 선고일 | 2021.11.19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신축 중 소유권보존등기(가압류등기촉탁)후 신탁한 경우 등록면허세 |
|---|---|
| 사건번호 | 2021누22470 |
| 법원 | 부산고등법원 |
| 선고일 | 2021.11.19 |
저장된 판결 본문이 없는 경우 내용을 임의로 생성하지 않습니다.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