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2021누22470 신축 중 소유권보존등기(가압류등기촉탁)후 신탁한 경우 등록면허세

부산고등법원 · 2021.11.1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1누22470
사건명신축 중 소유권보존등기(가압류등기촉탁)후 신탁한 경우 등록면허세
사건번호2021누22470
법원부산고등법원
선고일2021.11.19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