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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4-두-41373 (심리불속행)대표이사 주식 명의신탁 후 직계비속 등에게 양도한 거래는 증여세 과세대상임

2024.07.2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4-두-41373
사건명(심리불속행)대표이사 주식 명의신탁 후 직계비속 등에게 양도한 거래는 증여세 과세대상임
사건번호대법원-2024-두-41373
선고일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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