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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5-누-6305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거나 망인이 소유자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여부는 사법상 소유관계에 따라야 함

2026.01.1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5-누-6305
사건명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거나 망인이 소유자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여부는 사법상 소유관계에 따라야 함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5-누-6305
선고일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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