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9283
| 사건명 | 농업회사법인 명의를 사용하여 토지를 취득한 거래와 관련, 취득자금을 부담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명의신탁에 따른 토지의 실지 소유자로 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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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9283 |
| 선고일 | 2024.10.02 |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9283 농업회사법인 명의를 사용하여 토지를 취득한 거래와 관련, 취득자금을 부담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명의신탁에 따른 토지의 실지 소유자로 볼 수 있음
2024.10.02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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