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5283
| 사건명 | 이 사건 매입세액은 이 사건 분양사업에 공급된 것으로서 해당 사업자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만이 받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같은 전제에서 납세의무가 부인된 신탁자에 대하여 이 사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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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5283 |
| 선고일 | 2023.08.18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5283 이 사건 매입세액은 이 사건 분양사업에 공급된 것으로서 해당 사업자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만이 받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같은 전제에서 납세의무가 부인된 신탁자에 대하여 이 사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2023.08.18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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