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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5-구합-1412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에 해당되지 않으나,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가업상속공제는 적용되어야 함

2026.05.2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창원지방법원-2025-구합-1412
사건명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에 해당되지 않으나,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가업상속공제는 적용되어야 함
사건번호창원지방법원-2025-구합-1412
선고일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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