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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부동산 평가시 채권의 수익한도 금액의 의미는 문언 그대로 채권자의 수익한도 금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담보신탁부동산 평가시 채권의 수익한도 금액의 의미는 문언 그대로 채권자의 수익한도 금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5-누-6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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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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