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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5-누-6856 담보신탁부동산 평가시 채권의 수익한도 금액의 의미는 문언 그대로 채권자의 수익한도 금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

2026.06.1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5-누-6856
사건명담보신탁부동산 평가시 채권의 수익한도 금액의 의미는 문언 그대로 채권자의 수익한도 금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5-누-6856
선고일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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