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5-누-6856
| 사건명 | 담보신탁부동산 평가시 채권의 수익한도 금액의 의미는 문언 그대로 채권자의 수익한도 금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5-누-6856 |
| 선고일 | 2026.06.11 |
2026.06.11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담보신탁부동산 평가시 채권의 수익한도 금액의 의미는 문언 그대로 채권자의 수익한도 금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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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5-누-6856 |
| 선고일 | 2026.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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