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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을 위해 이 사건 각 조합에게 독립된 증여세 납부의무자 지위가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을 위해 이 사건 각 조합에게 독립된 증여세 납부의무자 지위가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5-누-8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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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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