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25-두-31564
| 사건명 |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배우자에게 소유권이전되었으나 당초 명의신탁사실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함은 정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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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대법원-2025-두-31564 |
| 선고일 | 2025.05.02 |
대법원-2025-두-31564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배우자에게 소유권이전되었으나 당초 명의신탁사실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함은 정당함
2025.05.02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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