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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을 통해 주식을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명의신탁을 통해 주식을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수원고등법원-2025-누-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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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6.01.21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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