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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2024-누-14179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한 절차가 완료되었다면 실체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며,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대한 조세회피 증명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음

2025.07.0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수원고등법원-2024-누-14179
사건명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한 절차가 완료되었다면 실체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며,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대한 조세회피 증명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음
사건번호수원고등법원-2024-누-14179
선고일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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