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26두30601
| 사건명 | (심리불속행) 기획부동산업체의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므로 실질소유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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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대법원2026두30601 |
| 선고일 | 2026.06.24 |
2026.06.24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심리불속행) 기획부동산업체의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므로 실질소유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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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대법원2026두30601 |
| 선고일 | 2026.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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