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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6두30601 (심리불속행) 기획부동산업체의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므로 실질소유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2026.06.2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6두30601
사건명(심리불속행) 기획부동산업체의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므로 실질소유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대법원2026두30601
선고일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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