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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3-구합-57241 자본금 납입 및 회사운영 등 모두 신탁자에 의해 처리되었으므로 해당 주식은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봄이 타당함

2024.11.1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7241
사건명자본금 납입 및 회사운영 등 모두 신탁자에 의해 처리되었으므로 해당 주식은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3-구합-57241
선고일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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