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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다224327 보증금반환[신탁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3.08.3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3다224327
사건명보증금반환[신탁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가 문제된 사건]
사건번호2023다224327
법원대법원
선고일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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