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19다283725
| 사건명 | 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공연사용료 분배규정 개정이 신탁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무효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 |
|---|---|
| 사건번호 | 2019다283725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2.11.17 |
2019다283725 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공연사용료 분배규정 개정이 신탁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무효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
대법원 · 2022.11.17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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