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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누-30817 명의신탁자산 부과를 함에 있어 중복조사에 따른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명의신탁자에게 한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적법한지 여부

2021.12.1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1-누-30817
사건명명의신탁자산 부과를 함에 있어 중복조사에 따른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명의신탁자에게 한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1-누-30817
선고일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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