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3누52941
| 사건명 | 관련 형사판결에서의 조세범에 대한 무죄가 선고되는 등 이 사건 명의신탁 행위에 조세 회피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움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52941 |
| 선고일 | 2024.05.03 |
2024.05.03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관련 형사판결에서의 조세범에 대한 무죄가 선고되는 등 이 사건 명의신탁 행위에 조세 회피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움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52941 |
| 선고일 | 2024.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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