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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3누52941 관련 형사판결에서의 조세범에 대한 무죄가 선고되는 등 이 사건 명의신탁 행위에 조세 회피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움

2024.05.0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3누52941
사건명관련 형사판결에서의 조세범에 대한 무죄가 선고되는 등 이 사건 명의신탁 행위에 조세 회피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3누52941
선고일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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