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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례 검색 결과

고양지원-2026-가단-53010 · 2026.09.08

대법원-2026-두-30869 · 2026.08.21

대법원-2026-두-30803 · 2026.08.03

광주고등법원-2025-누-10141 · 2026.07.09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0873 · 2026.06.26

서부지원-2026-가단-11050 · 2026.06.09

제주지방법원-2025-가단-8356 · 2026.06.09

수원고등법원-2025-누-984 · 2026.05.29

성남지원-2025-가단-14501 · 2026.05.29

제주지방법원-2026-가단-5279 · 2026.05.28

2025다210073 · 2026.05.20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9474 · 2026.05.15

2025다220458 · 2026.04.30

2023다295978 · 2026.04.30

부산지방법원-2025-가단-51643 · 2026.04.21

광주고등법원-2025-재누-1000 · 2026.04.16

2025다218671 · 2026.04.02

수원고등법원-2025-재누-200 · 2026.04.01

서울고등법원-2024-누-56537 · 2026.03.26

부산지방법원-2025-가단-51202 · 2026.03.20

마산지원-2025-가단-11435 · 2026.03.18

안양지원-2025-가단-104867 · 2026.03.18

서울행정법원-2026-구합-741 · 2026.03.12

창원지방법원-2025-가단-14530 · 2026.03.11

동부지원-2025-가단-10381 · 2026.03.06

대법원-2025-두-35470 · 2026.02.26

대법원-2025-두-35449 · 2026.02.12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3725 · 2026.01.22

대법원-2024-재두-1653 · 2026.01.08

수원고등법원-2023-누-12107 · 2025.12.12

대법원-2025-두-34776 · 2025.12.11

대법원-2025-두-34751 · 2025.12.04

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4365 · 2025.11.26

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7062 · 2025.11.26

광주고등법원-2025-누-10131 · 2025.11.13

서부지원-2025-가단-9158 · 2025.11.13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5126 · 2025.11.04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5313 · 2025.10.24

서울고등법원-2024-누-74788 · 2025.10.24

광주고등법원-2025-누-10144 · 2025.10.23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6458 · 2025.10.02

대전지방법원2024구합985 · 2025.10.01

대법원-2025-두-34239 · 2025.09.25

서울고등법원-2024-누-71741 · 2025.09.19

대법원-2021-두-59908 · 2025.09.18

전주지방법원-2022-가단-32165 · 2025.08.27

서울중앙지방법원-2023-재나-30 · 2025.08.13

마산지원-2025-가단-11206 · 2025.08.12

대전지방법원-2024-나-215472 · 2025.07.22

서울고등법원-2024-누-64354 · 2025.06.26

서울고등법원-2024-누-68868 · 2025.06.12

2024다315527 · 2025.06.12

대법원-2025-두-33218 · 2025.06.05

수원고등법원-2024-누-12180 · 2025.05.28

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단302524 (2025. 5. 20) · 2025.05.20

서울고등법원-2024-나-2032370(2025.5.16.) · 2025.05.16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0906 · 2025.05.16

대법원-2025-두-33088 · 2025.05.15

서울고등법원-2024-누-56100 · 2025.05.14

춘천지방법원-2025-가단-30451 · 2025.03.21

2024두57996 · 2025.02.13

서울고등법원-2024-재누-1093 · 2025.01.22

서울고등법원-2024-재누-1116 · 2024.12.10

서울고등법원-2024-누-31279 · 2024.11.22

2024다267871 · 2024.11.14

대법원-2024-다-278567 · 2024.11.14

대전고등법원2023누11472 · 2024.11.12

대법원-2024-두-48947 · 2024.10.31

2024다257812 · 2024.10.31

서울고등법원-2023-누-58529 · 2024.10.23

의정부지방법원-2024-나-209500 · 2024.10.10

서울고등법원-2024-누-35011 · 2024.09.27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6522 · 2024.09.27

2023모1766 · 2024.09.10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105155 (2024. 8. 16) · 2024.08.16

의정부지방법원-2023-구단-6067 · 2024.07.17

2021도6051 · 2024.07.11

2024다209769 · 2024.07.11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1430 · 2024.07.10

2022오5 · 2024.06.27

대법원-2024-다-231209 · 2024.06.13

2024다231391 · 2024.06.13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5011 · 2024.06.11

2023도13707 · 2024.04.12

서울고등법원-2023-누-51573 · 2024.03.22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05123 · 2024.03.20

대전지방법원-2023-나-201209 · 2024.03.14

서울고등법원-2023-누-38990 · 2024.02.07

서울고등법원-2023-누-55988 · 2024.02.02

부산고등법원(울산)-2022-누-11169 · 2023.12.21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3021 · 2023.10.05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231 · 2023.08.17

2023도2043 · 2023.07.13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2706 · 2023.07.06

울산지방법원-2022-구합-6684 · 2023.06.01

순천지원-2022-가단-66832 · 2023.05.02

공식 원문을 확인한 행정판례 해설

서울고등법원 · 2021누77724 · 2022-11-24 판결

청문 불출석만으로 의견진술 기회를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확정 판결입니다. 의견서 검토와 실제 청문 절차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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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례 검색 결과

사해행위 취소소송 무변론 판결

(심리불속행)재심대상판결에는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없음

(심리불속행) 법원의 판결으로 확정된 손해배상금 무신고에 대하여 부과체적기간 15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는 부적법함

판결에 의해 확정된 공사대금 수입금액 귀속 시기 판단

피고와 체납자 사이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

압류부동산에 경료된 근저당권 등 말소 청구에 대한 자백간주 판결 및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심 판결과 같음)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 증여한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무변론 판결

채권압류에 의한 추심금 청구에 대한 무변론 승소판결

민사 확정판결로 가지급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인정되었다면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가능함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의소[원심이 망인의 자녀를 적법한 소송수계인으로 인정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원심 계속 중 자녀가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었던 사건]

(무변론판결) 사해행위취소

재심대상판결에는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없음

청구이의[상속포기를 이유로 피상속인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사안]

이미 상고하여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재심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법원의 판결으로 확정된 손해배상금 무신고에 대하여 부과체적기간 15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피고의 체납자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청구 무변론 승소판결

(무변론판결) 근저당권말소

근저당권말소(무변론판결)

공매대행의뢰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무변론판결)

체납자의 채권자인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말소 청구 무변론 승소판결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대한 자백간주 판결

(심리불속행)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미치게 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심리불속행기각) 재심대상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 구체적·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음

민사소송의 무변론 판결에 의한 확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 및 판단누락 없음

형사판결에 의하여 가공세금계산서의 발급이 확정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해행위 취소소송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임

관련 형사판결에서 해당부동산 대출사기의 주행위자로 확정된 자를 부동산의 실소유자로 전제한 양도소득세 처분은 적법함

원고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한 판결은 원고 주장의 법률상 이익까지 판단된 것으로 봄

피고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승소 판결

선행판결에서 지적된 위법사항을 시정하여 종전 법인세 부과처분과 동일한 세목, 과세기간, 과세대상에 관한 재처분은 허용됨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재심대상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 구체적·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이미 확정된 행정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음

이 사건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를 다툴 수 없음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미치게 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사용하고 지급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전원합의체 판결)

변제공탁과 관련된 채권양수인은 피공탁자로 지정된 자, 압류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을 상대로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판결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음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 기각한 경우,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피고 답변서 부제출 무변론 판결

선행사건 확정판결의 효력

이 사건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를 다툴 수 없음

(국패 파기환송심) 수급자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의하여 지급자로부터 실제로 금전을 수령하였다면, 법인세법상 소득의 실현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됨

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외국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우리나라 법원에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

이 사건 화해금 중 지연손해금 부분은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고, 특수한 성공보수 산정방식에 기인한 민사변호사비용은 공제 대상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심리불속행 판결)

(제1심판결과 같음) 공탁시 제출한 공탁금 회수제한신고만으로 유죄판결 확정 후 공탁금 회수권리를 포기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는 유효한 것임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근저당권말소 소송 공시송달 판결

형사사건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존부

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이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확정 판결을 근거로 한 처분인지 여부

(심리불속행)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은 아님

관련 민사판결에서 전 소유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이 확인된 이상 이를 기초하여 이루어진 현재의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음

(무변론 판결)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권 청구는 적법함

제재처분취소[행정청이 동시에 한 학술진흥법에 따른 사업비 환수처분과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 중 사업비 환수처분만을 취소한 원심판결의 당부가 문제된 사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재심의 소는 판결 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의 불변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기하여야 함

(1심 판결과 같음) 감정평가 실시안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적법함

사내이사로 등재된 원고를 민·형사 판결문에 따라 공사 하도급 사업자의 지위로 보아 부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형사재판의 무죄판결선고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행정소송 확정판결에서 형성된 기판력이 민사소송에서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판결 - 제3자의 법인 주주 관련 내용 및 열람청구권 관련

부동산 증여에 대한 법원의 사해행위 취소판결로 수증자가 일부금액을 대한민국에 가액배상하였였더라도 증여계약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거나 소급하여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비용보상청구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무죄판결 확정 후 비용보상의 소극적 요건 해당 여부 및 비용보상의 절차규정 준수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자백간주 판결) 추심금 소송 자백간주 판결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은 아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인 자수사실에 관한 진술을 유죄판결의 이유에서 명시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건물인도[‘최종 판결 전까지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유지되는 것으로 한다.’는 특약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형사소송 약식명령 판결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아님

공격기피[파기환송 판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의 기속력]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청구이의[동시이행판결의 채무자가 채권자의 반대의무 불이행을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