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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재심대상판결에는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없음

대법원-2026-두-30869 · 2026.08.21

(심리불속행) 법원의 판결으로 확정된 손해배상금 무신고에 대하여 부과체적기간 15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2026-두-30803 · 2026.08.03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는 부적법함

광주고등법원-2025-누-10141 · 2026.07.09

판결에 의해 확정된 공사대금 수입금액 귀속 시기 판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0873 · 2026.06.26

피고와 체납자 사이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

서부지원-2026-가단-11050 · 2026.06.09

압류부동산에 경료된 근저당권 등 말소 청구에 대한 자백간주 판결 및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제주지방법원-2025-가단-8356 · 2026.06.09

(1심 판결과 같음)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 증여한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수원고등법원-2025-누-984 · 2026.05.29

무변론 판결

성남지원-2025-가단-14501 · 2026.05.29

채권압류에 의한 추심금 청구에 대한 무변론 승소판결

제주지방법원-2026-가단-5279 · 2026.05.28

부당이득금[부동산 양도행위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판결에 따라 취소 및 원상회복된 후 그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강제경매절차 종료 전에 채무자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절차가 개시되어 파산관재인의 요청으로 경매절차가 속행된 경우, 그 부동산의 환가대금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인지 및 사해행위 이후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대한민국이 채권자로서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2025다210073 · 2026.05.20

민사 확정판결로 가지급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인정되었다면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가능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9474 · 2026.05.15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의소[원심이 망인의 자녀를 적법한 소송수계인으로 인정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원심 계속 중 자녀가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었던 사건]

2025다220458 · 2026.04.30

집행판결[원고가 외국법원의 검인명령에 의하여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임명되고 망인의 상속재산을 관리할 모든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이유로 ‘대한민국 소재 상속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매각 강제집행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집행판결을 구하는 사건]

2023다295978 · 2026.04.30

(무변론판결) 사해행위취소

부산지방법원-2025-가단-51643 · 2026.04.21

재심대상판결에는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없음

광주고등법원-2025-재누-1000 · 2026.04.16

청구이의[상속포기를 이유로 피상속인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사안]

2025다218671 · 2026.04.02

이미 상고하여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재심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수원고등법원-2025-재누-200 · 2026.04.01

법원의 판결으로 확정된 손해배상금 무신고에 대하여 부과체적기간 15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24-누-56537 · 2026.03.26

피고의 체납자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청구 무변론 승소판결

부산지방법원-2025-가단-51202 · 2026.03.20

(무변론판결) 근저당권말소

마산지원-2025-가단-11435 · 2026.03.18

근저당권말소(무변론판결)

안양지원-2025-가단-104867 · 2026.03.18

공매대행의뢰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무변론판결)

서울행정법원-2026-구합-741 · 2026.03.12

(심리불속행기각) 재심대상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 구체적·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25-두-35449 · 2026.02.12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 및 판단누락 없음

대법원-2024-재두-1653 · 2026.01.08

형사판결에 의하여 가공세금계산서의 발급이 확정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수원고등법원-2023-누-12107 · 2025.12.12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

대법원-2025-두-34751 · 2025.12.04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4365 · 2025.11.26

원고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한 판결은 원고 주장의 법률상 이익까지 판단된 것으로 봄

광주고등법원-2025-누-10131 · 2025.11.13

피고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승소 판결

서부지원-2025-가단-9158 · 2025.11.13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5313 · 2025.10.24

재심대상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 구체적·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2025-누-10144 · 2025.10.23

이미 확정된 행정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음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6458 · 2025.10.02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으며, 원고는 탈세제보자에 불과하여 의료법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관련한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 부적격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2024구합985 · 2025.10.01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 기각한 경우,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3-재나-30 · 2025.08.13

피고 답변서 부제출 무변론 판결

마산지원-2025-가단-11206 · 2025.08.12

이 사건 화해금 중 지연손해금 부분은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고, 특수한 성공보수 산정방식에 기인한 민사변호사비용은 공제 대상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심리불속행 판결)

대법원-2025-두-33218 · 2025.06.05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근저당권말소 소송 공시송달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단302524 (2025. 5. 20) · 2025.05.20

형사사건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존부

서울고등법원-2024-나-2032370(2025.5.16.) · 2025.05.16

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이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확정 판결을 근거로 한 처분인지 여부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0906 · 2025.05.16

(심리불속행)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대법원-2025-두-33088 · 2025.05.15

제재처분취소[행정청이 동시에 한 학술진흥법에 따른 사업비 환수처분과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 중 사업비 환수처분만을 취소한 원심판결의 당부가 문제된 사건]

2024두57996 · 2025.02.13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4-재누-1093 · 2025.01.22

(1심 판결과 같음) 감정평가 실시안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24-누-31279 · 2024.11.22

청구이의[청구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되었는데,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판결 선고 후 채권자가 공탁된 배당액을 수령한 경우 변제의 효력 발생 시점이 문제된 사건]

2024다267871 · 2024.11.14

사내이사로 등재된 원고를 민·형사 판결문에 따라 공사 하도급 사업자의 지위로 보아 부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대전고등법원2023누11472 · 2024.11.12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 교육세 과세표준에서는 에누리나 할인비용분담액이 제외되지 않고, 할인비용분담액은 가맹점수수료를 깎아주는 에누리도 아니며, 현장할인이 가맹점의 매출액이 감소한다는 점에서 청구할인과 다르다는 것은 현장할인 할인비용분담액을 청구할인 할인비용 분담액과 달리 가맹점수수료 수익금액에서 공제할 이유가 될 수 없음

대법원-2024-두-48947 · 2024.10.31

형사재판의 무죄판결선고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서울고등법원-2023-누-58529 · 2024.10.23

행정소송 확정판결에서 형성된 기판력이 민사소송에서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24-나-209500 · 2024.10.10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판결 - 제3자의 법인 주주 관련 내용 및 열람청구권 관련

서울고등법원-2024-누-35011 · 2024.09.27

비용보상청구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무죄판결 확정 후 비용보상의 소극적 요건 해당 여부 및 비용보상의 절차규정 준수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모1766 · 2024.09.10

형사소송 약식명령 판결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아님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1430 · 2024.07.10

형사사건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존부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5011 · 2024.06.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이후 재심청구의 취하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23도13707 · 2024.04.12

형사재판의 무죄판결선고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231 · 2023.08.17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순천지원-2022-가단-66832 · 2023.05.0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합-111029 · 2023.04.19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 기각한 경우,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23-재다-31 · 2023.03.30

판결의 전제로 된 행정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법원의 해석이나 판단이 그 후 다른 사건에서의 판례변경으로 그와 상반된 해석을 내렸다는 것만으로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22-재누-1105 · 2023.03.22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1-나-70720 · 2022.11.25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인천지방법원-2021-가단-269073 · 2022.01.12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소-232523 · 2021.09.28

(1심 판결과 같음)행정청의 교부청구 배당이 공동저당권에 관한 민법 제368조가 유추적용 되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20-나-201058 · 2021.06.17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19073 · 2020.08.20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27672 · 2020.04.23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9-누-45243 · 2020.01.17

(심리불속행)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른 판단누락으로 인한 재심대상판결 해당여부

대법원-2019-두-50328 · 2019.11.15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른 판단누락으로 인한 재심대상판결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2019-재누-10017 · 2019.07.17

원고를 포함한 거래처 모두 불기소 결정 내지 무죄의 확정 판결을 받는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2447 · 2019.01.24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른 판단누락으로 인한 재심대상판결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2018-재누-10188 · 2019.01.18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소가 재조사결정 통지 수령으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등

서울고등법원-2018-누-60962 · 2018.12.12

아버지가 아들의 형사판결에 따른 벌금 50억원을 대납한 것은 증여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9370 · 2018.08.16

이유의 기재가 없는 소액사건 판결서

울산지방법원-2017-가소-38436 · 2018.06.05

(심리불속행)대법원 판결이전의 부과처분으로 판례가 변경되기 전의 판례에 따른 것으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수 없음

대법원-2018-두-36851 · 2018.05.15

대법원 판결이전의 부과처분으로 판례가 변경되기 전의 판례에 따른 것으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57099 · 2017.12.20

대법원 판결이전의 부과처분으로 판례가 변경되기 전의 판례에 따른 것으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7-구합-139 · 2017.06.13

(1심 판결과 같음)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전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야함

서울고등법원-2015-누-64451 · 2016.11.16

재심대상판결과 상반된 해석과 판단을 내린 대법원의 판례 변경이 이미 확정된 재심대상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6-재구합-36 · 2016.09.0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판결문 주문의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가소-86067 · 2013.02.21

대구고등법원

판결금지급(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

2005라85 · 200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