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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8-구합-62706 형사재판의 무죄판결이 있었다고 하나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됨

2023.07.0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2706
사건명형사재판의 무죄판결이 있었다고 하나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됨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18-구합-62706
선고일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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