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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25-가단-30451 (무변론 판결)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권 청구는 적법함

2025.03.2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춘천지방법원-2025-가단-30451
사건명(무변론 판결)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권 청구는 적법함
사건번호춘천지방법원-2025-가단-30451
선고일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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