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춘천지방법원-2025-가단-30451
| 사건명 | (무변론 판결)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권 청구는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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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춘천지방법원-2025-가단-30451 |
| 선고일 | 2025.03.21 |
2025.03.21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무변론 판결)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권 청구는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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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춘천지방법원-2025-가단-30451 |
| 선고일 | 2025.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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