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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2025-누-10141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는 부적법함

2026.07.0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광주고등법원-2025-누-10141
사건명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는 부적법함
사건번호광주고등법원-2025-누-10141
선고일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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