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3-누-55988
| 사건명 | 선행판결의 기판력은 판결주문에 포함된 증액경정 세액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세액 전부에 대하여 미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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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55988 |
| 선고일 | 2024.02.02 |
서울고등법원-2023-누-55988 선행판결의 기판력은 판결주문에 포함된 증액경정 세액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세액 전부에 대하여 미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2024.02.02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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