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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로 등재된 원고를 민·형사 판결문에 따라 공사 하도급 사업자의 지위로 보아 부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사내이사로 등재된 원고를 민·형사 판결문에 따라 공사 하도급 사업자의 지위로 보아 부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대전고등법원2023누11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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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4.11.12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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