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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23누11472 사내이사로 등재된 원고를 민·형사 판결문에 따라 공사 하도급 사업자의 지위로 보아 부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24.11.1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전고등법원2023누11472
사건명사내이사로 등재된 원고를 민·형사 판결문에 따라 공사 하도급 사업자의 지위로 보아 부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대전고등법원2023누11472
선고일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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