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사내이사로 등재된 원고를 민·형사 판결문에 따라 공사 하도급 사업자의 지위로 보아 부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
| 사건번호 | 대전고등법원2023누11472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4.11.12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사내이사로 등재된 원고를 민·형사 판결문에 따라 공사 하도급 사업자의 지위로 보아 부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
| 사건번호 | 대전고등법원2023누11472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4.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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