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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6-두-30803 (심리불속행) 법원의 판결으로 확정된 손해배상금 무신고에 대하여 부과체적기간 15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2026.08.0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6-두-30803
사건명(심리불속행) 법원의 판결으로 확정된 손해배상금 무신고에 대하여 부과체적기간 15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대법원-2026-두-30803
선고일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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