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4-누-68868
| 사건명 | (국패 파기환송심) 수급자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의하여 지급자로부터 실제로 금전을 수령하였다면, 법인세법상 소득의 실현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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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68868 |
| 선고일 | 2025.06.12 |
서울고등법원-2024-누-68868 (국패 파기환송심) 수급자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의하여 지급자로부터 실제로 금전을 수령하였다면, 법인세법상 소득의 실현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됨
2025.06.12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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