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231
| 사건명 | 형사재판의 무죄판결선고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231 |
| 선고일 | 2023.08.17 |
2023.08.17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형사재판의 무죄판결선고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231 |
| 선고일 | 2023.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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