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231 형사재판의 무죄판결선고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2023.08.1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231
사건명형사재판의 무죄판결선고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231
선고일2023.08.17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