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광주고등법원-2025-누-10144
| 사건명 | 재심대상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 구체적·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음 |
|---|---|
| 사건번호 | 광주고등법원-2025-누-10144 |
| 선고일 | 2025.10.23 |
2025.10.23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재심대상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 구체적·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음 |
|---|---|
| 사건번호 | 광주고등법원-2025-누-10144 |
| 선고일 | 2025.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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