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1심 판결과 같음) 감정평가 실시안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31279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4.11.22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1심 판결과 같음) 감정평가 실시안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31279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4.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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