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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2-구합-6684 원고와 거래처 사이의 거래는 원고의 무죄판결 확정 등으로 실물거래임이 인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2023.06.0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울산지방법원-2022-구합-6684
사건명원고와 거래처 사이의 거래는 원고의 무죄판결 확정 등으로 실물거래임이 인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울산지방법원-2022-구합-6684
선고일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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