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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4-나-2032370(2025.5.16.) 형사사건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존부

2025.05.1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4-나-2032370(2025.5.16.)
사건명형사사건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존부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4-나-2032370(2025.5.16.)
선고일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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