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이후 재심청구의 취하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
| 사건번호 | 2023도13707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4.04.12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이후 재심청구의 취하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
| 사건번호 | 2023도13707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4.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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