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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도137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이후 재심청구의 취하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 2024.04.1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3도13707
사건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이후 재심청구의 취하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건번호2023도13707
법원대법원
선고일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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