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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3-구합-53021 종전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종전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2023.10.0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3021
사건명종전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종전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2023-구합-53021
선고일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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