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3021
| 사건명 | 종전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종전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
|---|---|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3021 |
| 선고일 | 2023.10.05 |
2023.10.05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종전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종전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
|---|---|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3021 |
| 선고일 | 2023.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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