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이미 상고하여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재심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
|---|---|
| 사건번호 | 수원고등법원-2025-재누-200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6.04.01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이미 상고하여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재심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
|---|---|
| 사건번호 | 수원고등법원-2025-재누-200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6.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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