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불출석만으로 의견진술 기회를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확정 판결입니다. 의견서 검토와 실제 청문 절차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사건번호 | 2021누77724 |
| 선고·결정일 | 2022-11-24 |
| 사건명 | 업무정지처분취소 |
| 자료 구분 | 법원 판결 · 편집부 해설 |
이 글은 사무소의 수임·승소 사례가 아닌 공개 판례 해설입니다.
청문 불출석만으로 의견진술 기회를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확정 판결입니다. 의견서 검토와 실제 청문 절차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장기요양기관이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청문에 출석하지 않았고, 행정청은 의견서 검토 결과를 알린 후 76일 업무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청문 주재·진행·조서 작성의 하자가 실질적인 청문 누락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청문 절차의 중대한 하자를 인정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이 판결을 확정으로 표시합니다.
불출석을 권하는 판례가 아닙니다. 의견서 제출만으로 모든 사건의 청문 참여가 끝났다고 보지 말고 통지된 절차에 대응해야 합니다.
아래 확인목록은 판결문을 토대로 정리한 편집부의 실무 안내입니다. 각 문서를 날짜순으로 배열하고 처분 사유별로 주장과 증거를 대응시켜 보세요. 원문에 없는 사실이나 의뢰인의 사례를 판례 사실로 추가하지 않습니다.
과거 판결의 적용 법령과 현재 법령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식 원문의 주문·이유와 법령 연혁을 함께 확인하고, 행정심판 재결과 법원 판결·결정을 구별하세요. 최근 원문 확인일: 2026-10-14
지수행정사사무소 · 대표 행정사 강일우. 처분명·통지일·현재 진행 단계를 정리한 뒤 가능한 업무 범위를 확인하세요.
서류 작성·제출 지원은 법령상 허용 범위에서 진행합니다. 심판 대리와 법원 소송대리는 별도이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조사 담당자의 내부 검토와 실질적 청문은 구별되었습니다. 법정 청문의 주재·진행·기록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