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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에 의하여 가공세금계산서의 발급이 확정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형사판결에 의하여 가공세금계산서의 발급이 확정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수원고등법원-2023-누-1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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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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