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형사판결에 의하여 가공세금계산서의 발급이 확정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
|---|---|
| 사건번호 | 수원고등법원-2023-누-12107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5.12.12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형사판결에 의하여 가공세금계산서의 발급이 확정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
|---|---|
| 사건번호 | 수원고등법원-2023-누-12107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5.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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