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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한 판결은 원고 주장의 법률상 이익까지 판단된 것으로 봄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원고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한 판결은 원고 주장의 법률상 이익까지 판단된 것으로 봄
사건번호광주고등법원-2025-누-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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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5.11.13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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