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형사재판의 무죄판결선고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58529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4.10.23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형사재판의 무죄판결선고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58529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4.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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