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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의 무죄판결선고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형사재판의 무죄판결선고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3-누-58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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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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