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4-누-71741
| 사건명 |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미치게 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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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71741 |
| 선고일 | 2025.09.19 |
서울고등법원-2024-누-71741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미치게 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2025.09.19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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