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3-누-51573
| 사건명 | 형사재판의 무죄판결이 있었다고 하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됨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51573 |
| 선고일 | 2024.03.22 |
2024.03.22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형사재판의 무죄판결이 있었다고 하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됨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51573 |
| 선고일 | 2024.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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