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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3-누-51573 형사재판의 무죄판결이 있었다고 하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됨

2024.03.2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3-누-51573
사건명형사재판의 무죄판결이 있었다고 하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됨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3-누-51573
선고일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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