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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도605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인 자수사실에 관한 진술을 유죄판결의 이유에서 명시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 2024.07.1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1도6051
사건명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인 자수사실에 관한 진술을 유죄판결의 이유에서 명시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사건번호2021도6051
법원대법원
선고일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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