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1도6051
| 사건명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인 자수사실에 관한 진술을 유죄판결의 이유에서 명시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
|---|---|
| 사건번호 | 2021도6051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4.07.11 |
대법원 · 2024.07.11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인 자수사실에 관한 진술을 유죄판결의 이유에서 명시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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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1도6051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4.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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