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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존부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형사사건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존부
사건번호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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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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