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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도2043 살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특수상해·특수폭행·상습폭행·폭행[사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주장한 사건]

대법원 · 2023.07.1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3도2043
사건명살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특수상해·특수폭행·상습폭행·폭행[사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주장한 사건]
사건번호2023도2043
법원대법원
선고일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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