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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두-59908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사용하고 지급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전원합의체 판결)

2025.09.1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1-두-59908
사건명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사용하고 지급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전원합의체 판결)
사건번호대법원-2021-두-59908
선고일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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