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관련 민사판결에서 전 소유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이 확인된 이상 이를 기초하여 이루어진 현재의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음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46554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5.05.08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관련 민사판결에서 전 소유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이 확인된 이상 이를 기초하여 이루어진 현재의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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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46554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5.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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