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4다267871
| 사건명 | 청구이의[청구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되었는데,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판결 선고 후 채권자가 공탁된 배당액을 수령한 경우 변제의 효력 발생 시점이 문제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4다267871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4.11.14 |
2024다267871 청구이의[청구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되었는데,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판결 선고 후 채권자가 공탁된 배당액을 수령한 경우 변제의 효력 발생 시점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4.11.14 · 공식 판례 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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