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3모1766
| 사건명 | 비용보상청구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무죄판결 확정 후 비용보상의 소극적 요건 해당 여부 및 비용보상의 절차규정 준수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3모1766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4.09.10 |
2023모1766 비용보상청구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무죄판결 확정 후 비용보상의 소극적 요건 해당 여부 및 비용보상의 절차규정 준수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4.09.10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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