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25-두-33218
| 사건명 | 이 사건 화해금 중 지연손해금 부분은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고, 특수한 성공보수 산정방식에 기인한 민사변호사비용은 공제 대상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심리불속행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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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대법원-2025-두-33218 |
| 선고일 | 2025.06.05 |
대법원-2025-두-33218 이 사건 화해금 중 지연손해금 부분은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고, 특수한 성공보수 산정방식에 기인한 민사변호사비용은 공제 대상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심리불속행 판결)
2025.06.05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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